■ 작성일 : 2009년  8월  13일   ■ 담당 : 송정복 보좌관(016-523-9745 )

09년 상반기 수입산 쇠고기중 미국산 검역불합격 1위, 56.2% !! 08년 90톤에 이어, 2009년 상반기에만 59톤 불합격 처분

  강기갑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상반기 검역과정에서 불합격된 미국산 쇠고기는 20건, 59톤으로 2008년도에 이어 2009년 상반기에도 불합격 1위의 불명예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9년 상반기 동안 수입된 쇠고기 94,053톤 중에 미국산은 25,161톤으로 26.8%에 불과한 반면, 불합격된 미국산 쇠고기는 59톤으로 전체 불합격된 쇠고기 105톤의 56.2%나 차지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검역 상태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위반 세부내역을 보면 현물과 검역증이 다른 것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위생조건 위배 3건, 기타(현물검사)위반 2건, 변질되거나 부패된 것이 1건으로 나타났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SRM제거 등 위생조건을 위반한 물량이 38톤으로 전체물량의 64.4%나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검역위반 수출작업장 및 수출업체에 대한 정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건강권보다 수출업체이익을 우선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전체 축산물 수입건수대비 쇠고기의 수입건수가 2008년도 57.6%, 2009년도 상반기 51.8%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08~9년도 무작위 검사비율은 돼지고기(19~20%), 닭고기(15~17%)에 비해 4%수준에 머물고 있어 쇠고기의 위생검역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기갑의원은 “지난 1년간 검역불합격내역만 보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검역상태가 얼마나 부실한지 여실하게 드러났다”며, “정부는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미국산 쇠고기 등 검역위반 실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즉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및 무작위 검사 비율을 현행 4%수준에서 20%이상 수준까지 확대하여 우리 국민의 밥상안전을 위하여 위생검역을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참고]

□ 주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불합격 내역(2008.1.1～2009.6.30)

품명	국가명	불합격사유	2008년			2009.6월
			건수	수량(Kg)	외화액($)	건수	수량(Kg)	외화액($)
쇠고기	뉴질랜드	검역증미첨부	2	171	660	-	-	-
		기타(현물검사)	1	14,165	82,726	-	-	-
		유통기한경과	1	341	1,637	-	-	-
		유통기한확인불가	1	24	68	-	-	-
		해동	1	15,062	61,753	-	-	-
		현물과검역증상이	-	-	-	1	21	37
		수입금지지역 경우	-	-	-	1	16,926
	소계		6	29,763	146,844	2	16,947
	멕시코	검역증미첨부	-	-	-	1	13	14
		유통기한경과	-	-	-	1	9	51
		해동	1	348	174	-	-	-
		현물과검역증상이	1	5	51	-	-	-
	소계		2	353	225	2	22
	미국	검역증미첨부	2	16,382	1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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